빵집보다 많은 휴대전화 판매점… “판매달성 도구 전락”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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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 “명의도용·단말기 할부 사기 등 각종 편법 감행”

도심 상권에서 이동통신사의 이동전화 유통판매점이 빵집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의 핵심상권에서 이통 3사의 이동전화 유통판매점 수는 편의점 대비 평균 92.4%, 베이커리점 대비 평균 162.4% 수준이었다.

양 의원실이 포털사이트 지도를 활용해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지역 등에 위치한 핵심 상권별 반경 500m 내 편의점 및 베이커리점 대비 이동전화 유통판매점 비중을 비교·분석한 결과, 부산 서면역 인근 지역 유통판매점이 61개로 같은 지역 편의점(41개) 대비 148.8% 수준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강변역 인근 지역이 유통판매점 35개로 편의점(32개) 대비 109.4%에 달했다.

이들 이동전화 유통판매점 수를 같은 지역의 핵심상권 내에 위치한 베이커리점 수와 비교했을 경우, 서울 강변역 인근 지역이 베이커리점(15개) 대비 233.3% 수준으로 두 배 이상 많았다. 이어 대구 반월당역 지역 베이커리점(20개) 대비 200%, 경기 수원역 지역 베이커리점(18개) 대비 183.3%, 부산 서면역 지역 베이커리점(38개) 대비 160.5%, 서울 신도림역 지역 베이커리점(20개) 대비 145%, 강남역 지역 베이커리점(26개) 대비 142.3%, 대전 중앙로역 지역 베이커리점(14개) 대비 121.4%, 서울 여의도역 지역 베이커리점(14개) 대비 114.3% 등의 분포를 보였다.

양 의원은 “이동전화 유통판매점이 과도하게 자리 잡고 있어 오히려 판매목표 달성을 위한 도구로 전락했다”며 “명의도용 및 단말기 할부 사기 등 각종 편법을 감행하면서 선량한 이용 고객과 판매점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통신 명의도용 피해 현황을 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5만2940건이 신고·접수되었고, 이 중 명의도용 인정 건수가 전체 17.7% 9355건으로 피해액만 84억7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이통 3사 이용 고객들의 명의도용 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SKT가 명의도용 인정 건수 4922건에 피해액 규모가 43억1300만원으로 이었고, KT가 2254건에 16억5200만원, LG유플러스가 2179건에 25억1400만원이었다.

명의도용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1인당 피해액으로 산출해보면 2015년 65만원, 2016년 82만6000원, 2017년 84만5000원, 2018년 109만원, 2019년 117만원, 올해 9월 기준 139만5000원으로 증가 추세다.

양 의원은 “편의점과 베이커리점의 경우 상권 내 최소한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업계 자체적으로 신규 출점 시 거리 제한을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이동전화 유통판매점은 가입자 유치 경쟁을 위해 직영대리점과 판매점의 출점 거리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며 “단말기 구입비나 이용요금 등 일부 유통판매점들의 각종 편법으로 인해 이동통신 이용 고객들과 선량한 판매점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유통판매점의 출점 거리 제한과 함께 유통망의 업무영역 확대 등 중소 유통판매점을 위한 지원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기존 유통판매점이 단말기 위주의 판매에만 그칠 게 아니라, 현실에 걸맞은 성장산업과 관련된 서비스와 양질의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다양한 구독형 서비스 확대와 ICT 컨설턴트로의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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