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문서 아닌 휴대전화로 전역명령 통지는 '무효'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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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문서가 아닌 휴대전화 통화로만 전역명령을 통지했다면 이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배우자 B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처분 무효 확인소송(2019구합85065)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육군 대위 A씨는 2018년 1월 전역예정일을 불과 3개월 앞두고 전역명령을 받았다. A씨에게 뇌종양이 발병했기 때문인데, 그는 얼마 후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 국방부 의무조사담당자는 A씨의 배우자인 B씨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A씨에 대한 전역명령 처분을 구두로 알려줬다.

A씨는 같은 해 3월 사망했다. 국방부 영현관리 심사 담당자는 "A씨가 심신장애로 전역한 이후 사망했다"며 "순직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B씨에게 통보했다. 또 군인연금과 담당자는 "질병과 군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공무상 상병 불인정 결정을 통보했다. 이에 B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018년 1월 A씨는 의식불명 상태가 됐고, 국방부가 A씨와 B씨에게 전역명령 처분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며 "이는 행정절차법 제24조 1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고, 이를 위반해 행해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제24조 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무효인 행정행위의 치유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처분 이후에 B씨에게 내용을 알려준 사정 등에 의해 그 하자가 치유된다고 할 수 없고, B씨에 대해 이뤄진 통지 또한 문서에 의한 통지가 아닐뿐더러, 전역명령을 한 주체도 아닌 의무조사담당자가 유선으로 내용을 알려줬다는 정도에 불과해 적법한 효력을 갖는 통지라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의 전역명령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4조 1항에 위반해 문서로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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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ember 07, 2020 at 07:07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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