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박원순 휴대전화 비번 풀었지만…문제는 '영장' -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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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착수…사망 경위 확인만 가능
법원 "필요성 부족" 압수수색영장 기각
돌파구 모색 경찰, 보강수사 후 재신청할듯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왼쪽 두 번째)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왼쪽부터), 김 변호사,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사무처장,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푸는 데 성공했지만, 거기서 나올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결국 '영장'에 달려있다. 경찰의 영장신청이 두 번이나 기각된 현재 상황에선, 고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혀내는 데에만 제한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뿐이다. 사안의 핵심인 성추행 방조 여부, 피소 사실 유출 경위 등을 밝혀내는 데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경찰은 추가 증거 확보 등을 통해 영장 재신청 돌파구를 찾아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은 고 박 전 시장이 사용했던 아이폰XS의 잠금을 해제하고 현재 디지털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비밀번호는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를 통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휴대전화는 고 박 전 시장 사건 관련 의혹을 풀 스모킹건으로 지목됐다. 피해자와의 통화ㆍ메시지 등 성추행 관련 내용은 물론, 피소 사실을 누구로부터 알게 됐는지 등 진상을 밝힐 핵심 정보가 담겨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포렌식은 '변사사건 처리규칙'에 따라 사망 경위 확인으로 국한돼 진행된다. 다른 부분을 들여다보려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ㆍ통신영장 등이 필요한데, 경찰이 신청한 영장은 두 번에 걸쳐 '혐의 소명 부족, 압수수색 필요성 부족' 등 사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현 시점에서 경찰이 기댈 수 있는 부분은 피해자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와 서울시 관계자 등을 상대로 한 참고인 조사 내용이다. 앞서 고한석 전 비서실장, 임순영 젠더특보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피해자 측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고, 참고인 조사에서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해 관련 정황을 포착해야 한다. 이 같은 외곽수사를 통해 경찰이 법원의 기각 사유를 뒤집을 정도의 강제 수사 필요성을 입증한다면 서울시청 및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이 이뤄질 수 있다.

결국 진상규명 속도는 경찰이 성추행 방조 의혹 등 수사에 어느 정도 의지를 보이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선별 절차 등을 거쳐 자료를 확보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보강수사를 통해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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