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구속갈림길 놓인 날 “처음부터 잘못된 프레임” - 한겨레

심사 전 “혹독한 시간… 검찰 영장 동의하지 않아”
법적 책임 없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
검찰 “우병우도 이미 유죄…증거 인멸도 이뤄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유 전 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감독 대상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지 한 달 만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5분께 동부지법 법정동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섰다. 남색 패딩 코트에 넥타이를 매지 않은 ‘노타이’ 차림을 한 조 전 장관은 굳은 표정으로 1분 가까이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첫 강제수사 후에 122일째다. 그동안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다”며 “혹독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을 향한 비판도 숨기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영장신청 내용에 동의하지 못한다”며 “오늘 법정에서 판사님께 소상히 말씀드리겠다. 철저히 법리에 기초한 판단이 있을 거라 희망하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감찰 중단하라는 외부 지시가 있었나”, “정무적 책임 외에 법적 책임도 인정하나”, “직권남용 혐의 인정하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동으로 들어갔다.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된 심문은 서울동부지법 105호 법정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56분께까지 4시간 20여분 동안 진행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이정섭 부장검사를 포함한 소속 검사 4명과 김칠준 변호사 등 변호인 8명이 공방했다. 검찰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례를 들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감찰 중단 지시 동기 자체가 참여정부 핵심 인사들의 부탁 때문이었고, 정무적 차원이 아니었다”며 “앞서 우 전 수석 또한 이미 국정농단 수사에서 직권남용이 인정됐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한 “민정수석실에서 감찰한 사안 중 유일한 당사자(유 전 부시장) 구속 사안인데, (조 전 장관은) 아랫선의 보고와 달리 사표를 받는 선에서 끝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증거인멸 우려도 거론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지시로 관련 중간보고서, 결과 자료 등이 모두 삭제됐다. 증거인멸은 이미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 쪽은 ‘감찰 무마’ 자체가 없었으며 이는 ‘검찰의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김 변호사는 심문이 끝난 뒤 “감찰은 계속 진행됐고 조 전 장관은 최종적으로 소속기관(금융위)에 이첩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은 감찰을 중단한 게 아니라 감찰을 지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자료를 파기했다는 지적에는 “통상적인 절차로 다른 자료와 함께 처리했다”고 밝혔다. 심문이 끝나고 조 전 장관은 아무 말 없이 청사를 빠져나간 뒤 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 30여명은 오전 9시부터 모여 ‘조국은 언제나 자랑스러운 내 조국이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조국수호”, “영장기각” 등을 외쳤다. 반면 조 전 장관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은 “조국 구속”을 외쳤다. 경찰은 출입구 인근에 50m가량의 안전펜스를 설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조 전 장관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만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대한 직권남용과 금융위원회에 대한 직권남용 등 크게 두 가지 범죄사실을 적시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또는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가족비리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로 입건돼 있고, 청와대 울산 선거개입 사건에도 수사 대상자로 올라있다. 배지현 기자 beep@hani.co.kr

2019-12-26 07:30:4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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