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휴대전화 위치정보 축적되는 거 알고 있나?”…추미애 장관 “몰랐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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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국 접속기록 축적 국회서도 논란
배 의원, 예결위 회의서 질문 쏟아내
정부기관 책임자들 “인권 침해 소지”
“이번 기회에 사회적 논의 필요” 강조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비경제분야 질의에서 한겨레신문(8월31일치 19면)을 펴 보이며 기지국 접속기록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회의 장면 동영상 갈무리

“장관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가 3개월 동안 축적되는 거 아십니까?”(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 “몰랐습니다.”(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동통신사들이 가입자들의 이동경로를 보여주는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기지국 접속기록)를 사전 고지와 동의 없이 몰래 축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한겨레> 9월2일치 18면 ‘이통사, 따로 DB 만들어 ‘위치정보’ 몰래 모았다) 가운데,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불거졌다.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기관 책임자들에게 코로나19 방역 목적의 기지국 접속기록 활용 상황과 악용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배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통신 관련 자료의 제공 내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돼 7년 동안 자료가 보관되도록 돼 있으나,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지국 접속기록 활용 내역 자료는 보관 의무가 없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빅 브라더가 등장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에 대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질병관리본부가 지금까지 이통사로부터 제공받은 위치확인 정보는 전화번호 기준으로 2만9천여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질병관리본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원 허가를 받지 않고 이통사의 기지국 접속기록을 활용하는 것은) 인권 침해 측면 있지만, 시급성 부분도 봐야 한다고 본다. 이번 기회에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관련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는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윤창렬 청와대 사회수석도 참석해 배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이통사의 휴대전화 위치확인 정보 축적과 국가기관의 활용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배 의원은 “예결위 회의에서 들은 각 정부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통신비밀보호법과 감염병 예방법 등 관련 법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