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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휴대전화 3대 통신영장 기각"…진실 덮이나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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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대폭 강화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경찰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대폭 강화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7일 "박 전 시장 사건 수사와 관련해 오늘부터 차장을 팀장으로, 생활안전부장과 수사부장을 부팀장으로 수사 전담 태스크포스를 격상 운영해 관련 수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신청한 통신영장이 1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인 휴대전화를 열지 못하게 됨에 따라 진상 규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3대에 대해 청구된 통신영장을 "강제수사의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발부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된 장소에서 나온 휴대전화 1대와 그의 개인명의로 개통된 다른 2대 등 총 3대에 대해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박 전 시장의 유족이 그의 휴대전화 1대에 대한 경찰의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져 실체적 진실에 얼마나 다가설지 주목된다.

경찰은 박 시장의 휴대전화 3대 중 아이폰 1대를 변사와 관련된 내용으로만 한정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수사팀을 대폭 강화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박 전 시장 사건 수사와 관련해 오늘부터 차장을 팀장으로 수사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격상 운영해 관련 수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임·묵인과 2차 가해 방지를 위해서라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법원의 통신영장 기각을 놓고 야권은 강하게 반발하며 조속한 특별검사 임명과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판사 출신인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은 "권력의 눈치보기에 급급한 법원의 편향성이 빚어낸 역대급 은폐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번 영장기각은 경찰이 적당한 부실수사로 영장기각을 사실상 유도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거나 이재명·은수미·유재수·오거돈 사례처럼 법원의 편향된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헌절을 기념하는 오늘 이 순간에도 자기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법과 피해자 보호 원칙쯤은 무시해도 된다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오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목청을 높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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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17, 2020 at 02:4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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