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휴대전화 가입할 수 있다···규제 샌드박스 통과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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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이나 KT의 본인 인증 어플리케이션(앱)으로 휴대전화를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들은 근무 교대를 회사 차고지 이외의 장소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10호로 9건을 지정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품과 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해주는‘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로 나뉜다.

카카오페이·KT·스테이지파이브가 신청한 비대면 휴대전화 가입 서비스는 임시허가를 받았다.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하고 난 뒤 KT나 알뜰폰사업자인 스테이지파이브의 휴대전화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KT도 자사의 앱 ‘패스’로 본인 인증을 한 뒤 KT 휴대전화에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받았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공인인증서나 신용카드·휴대전화 문자로 본인 인증을 한 뒤에만 비대면으로 휴대전화를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사설인증서까지 확대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가 신청한 차고지 밖 택시 교대 서비스는 실증특례를 받았다. ‘카카오T블루’, ‘마카롱택시’의 운전기사는 회사의 차고지가 아닌 자신들의 위치와 가까운 특정 주차장에서 근무교대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차고지에서 했던 음주측정과 차량점검은 자율적으로 하되, 그 기록을 의무적으로 남기도록 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법은 택시기사는 회사의 차고지에서만 근무교대를 하고 근무 전 회사가 음주측정 등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밖에 스탠드 불빛이 비추는 직경 20㎝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 등을 무선 충전 할 수 있는 워프솔루션의 무선 충전 스탠드가 실증특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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