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애완견 하다 의원 되는 게 평범한 정의냐"… 진중권, 여당행 판사 저격 - 조선일보

"정권 애완견 하다 의원 되는 게 평범한 정의냐"… 진중권, 여당행 판사 저격 - 조선일보

입력 2020.01.19 16:46 | 수정 2020.01.19 17:05

"법복 정치인들, 정권과 거래하는 사법적폐를 사법개혁으로 포장… 이것이 문재인표 개혁 현주소"

진중권<사진> 전 동양대 교수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이탄희 전 판사를 영입한 것에 대해 "공익 제보를 의원 자리랑 엿바꿔 먹는 분을 인재라고 영입했으니, 지금 민주당 사람들 윤리의식이 어떤 상태인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판사가 민주당에 입당했다는 기사를 공유하고 "판사가 정권의 애완견 노릇하다 국회의원 되는 게 '평범한 정의'라네요.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런 파렴치한 일들이 정말 '평범'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더 역겨운 것은 이런 짓을 하면서 이를 정의라 부른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마지막 추잉껌. 포장을 벗겨보니 쉰 맛이군요"라고 했다. 이 전 판사는 이날 민주당 입당 기자회견에서 "평범한 정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이런 분이야말로 출세주의와 기회주의라는 당의 이념과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카드인지도 모른다"며 "조국 일가(一家)가 아예 도덕성의 표준이 되어버렸으니, 그쪽 기준으로는 이 분 정도면 성인으로 보이나 보다"라고 했다.

진 전 교수는 "함께 양승태의 사법농단을 비판했던 정욱도 판사는 이탄희 판사 같은 이들을 '법복 정치인'이라 부르고, 이들의 행위가 본인들만이 아니라 '남은 법관들, 특히 같은 대의를 따르던 다른 법관들에게까지 법복 정치인의 혐의를 씌우는 일'이라고 비판한다"며 "이 분의 지적대로 '법관의 정치성은 억제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자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어떤 파국이 오는가를' 우리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안에서 똑똑히 목격'한 바 있다"면서 "황당한 것은, 저 법복정치인들이 정권과 거래하는 사법적폐를 외려 '사법개혁'으로 포장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어 "이것이 문재인표 개혁의 현주소"라며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권력의 애완견으로 만들 모양"이라고 했다.

진 전 교수의 이런 언급은 사법행정권 남용을 문제 삼았던 이 전 판사가 '사법 개혁'이란 명분을 내걸었지만 결국 특정 정파 후보로 총선에 도전함으로써 정당성을 잃게 됐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이 전 판사는 이날 "지난 1년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한계를 느꼈다"며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21대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민주당의 핵심 과제로 삼아주시겠느냐'는 제 요청에 흔쾌히 응낙하는 당 지도부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고, 사법농단 1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상황을 보고 (민주당 입당) 마음을 굳혔다"고 했다.

이 전 판사는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법원행정처에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사법행정 남용 사건으로 번지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사태로 이어졌다. 이 전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사직서를 제출하고 법원을 나왔다. 이후 현 정부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2020-01-19 07:46:52Z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SGh0dHBzOi8vbmV3cy5jaG9zdW4uY29tL3NpdGUvZGF0YS9odG1sX2Rpci8yMDIwLzAxLzE5LzIwMjAwMTE5MDA4NTMuaHRtbNIBSmh0dHBzOi8vbS5jaG9zdW4uY29tL25ld3MvYXJ0aWNsZS5hbXAuaHRtbD9zbmFtZT1uZXdzJmNvbnRpZD0yMDIwMDExOTAwODUz?oc=5

다음 읽기 >>>>

Bagikan Berita I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