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한국당 만들어 의석수 확보"… '연동형비례제' 저지 여론전 나서는 한국당 - 뉴스플러스

"비례한국당 만들어 의석수 확보"… '연동형비례제' 저지 여론전 나서는 한국당 - 뉴스플러스

입력 2019.12.20 11:30 | 수정 2019.12.20 11:57

심재철 공개 거론 이어 여론전 나서는 한국당
김재원 "다양한 전략 중 하나… 연동형 비례제 하지 말라는 것" 백승주 "신의 한수"

자유한국당 김재원(왼쪽) 정책위의장이 20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비례한국당'을 창당해 내년 4월 총선에 나설 수 있다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친여권 군소야당들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 선거법 개정을 밀어붙일 경우 비례대표 전문 위성정당을 만들어 맞불을 놓을 수 있다고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비례한국당'은 유권자들에게 지역구 선거는 한국당 후보를 찍고, 정당 지지율 투표(비례대표 선거)에선 한국당의 위성정당 격인 '비례한국당'에 투표하게 해서 의석수를 극대화하자는 계획이다. 이 방안은 그동안 한국당 내부적으로 거론됐는데, 심재철 원내대표가 전날 당 의원총회에서 "좌파세력이 연동형 비례제를 밀어붙이면 우리도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며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어 20일에는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선거법 협상이 워낙 교착 상태라 우리도 선거를 앞두고 다양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며 "(비례한국당은) 그 중에 거론되는 한 가지 방안"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제도가 아주 나쁜 환경이 된다면 거기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당내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서 "연동형 비례제가 범여권의 야합, 짬짬이에 의해 통과된다면 우리 당이 다수당이 되기 위해 비례한국당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연동형 비례제에 적응하기 위한 '신의 한수'로서 비례한국당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비례한국당 카드는) 연동형 비례제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우리도 연동형 비례제를 허망하게 만들 수 있는 카드가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현 단계에서 한국당이 실제로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는 뜻이라기보다는 범여 '4+1' 협의체의 연동형 비례제 도입 선거법 협상을 깨기 위한 압박 전술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재원 의장도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범여권이) 선거법을 자기네들 이익과 밥그릇 챙기기로 끌고가며 불법적·변칙적으로 만들려하니 어쩔 수 없이 그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경고"라고 했다.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카드는 군소정당보다는 민주당을 겨냥한 측면이 크다. 한국당은 지역구 후보만 내고 비례한국당이 비례대표 후보를 내 의석 확보를 극대화할 경우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주도한 민주당이 의석 확보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노린 것이란 얘기다. 물론 민주당 쪽에서도 '비례민주당' 같은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임할 수 있다. 그러나 군소정당과 손잡고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밀어붙인 민주당이 정작 이 제도를 무력화하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선거에 임하기엔 명분이 없어 고민스러울 것이란 게 한국당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위성정당 난립으로 본래의 제도 도입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는 점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독일법을 전공한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5일 한국당 기자간담회에서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면 비례대표 의석을 얻기 위한 '비례정당', '위성정당'이 우후죽순 생겨날 수 있다"며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일부러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아도 이런 정당들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지 교수는 '위성 정당'의 사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가 실패한 알바니아 사례를 들기도 했다. 지난 2005년 총선에서 알바니아 민주당은 지역구 100석 가운데 56석, 사회당은 42석을 각각 가져갈 정도로 유력 정당들이었다. 하지만 알바니아 민주당·사회당은 각각 '비례대표용' 위성 정당을 4~5개씩 만들고서 비례대표 투표는 위성 정당에 몰아달라고 하면서 정당 득표율은 각각 7.7%와 8.9%에 그쳤다. 결국 알바니아는 2008년 선거법을 개정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했다.

2005년 알바니아 국회의원 선거결과./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실 제공

2019-12-20 02:30:49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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