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쇼크' 대응 위한 '정년 연장' 첫발 뗐다 - 한겨레

정부, 생산인구 감소 대책 발표
2022년까지 ‘계속고용제’ 도입
“60살이상 고령자 고용 연장하되
기업이 구체적 방안 선택케 추진”

그래픽_김승미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정년 연장 논의를 공식화했다. 한국 사회에 닥쳐오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라는 ‘쓰나미’에 맞서기 위해 사회구조를 새로이 디자인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재부 1차관 산하에 고용·산업·교육 등 10여개 분야를 망라한 ‘인구정책 티에프(TF)’를 구성해 정책과제를 논의해왔다. 이날 1차로 발표된 ‘생산연령인구 확충 정책과제’를 보면, 정부는 먼저 2022년까지 각 사업장이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결정하기로 했다. 계속고용제도란 60살로 규정된 정년 이후에도 고용을 연장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기업이 고령자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 구체적 방안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외국 인력의 효율적 활용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지금이 한국 사회의 급격한 인구구조 변동에 대비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인식하고 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기준 0.98명으로 떨어져 사실상 국가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생산연령인구(15~64살)의 감소로 노동의 성장기여도가 2020년 이후 마이너스로 떨어진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구 증가와 이에 따른 자연스러운 경제성장을 전제로 짜인 경제·사회·복지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려운 전환기가 도래하고 있는 셈이다. 앞서 데이비드 콜먼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는 2006년 지구상에서 인구 감소로 소멸되는 첫번째 나라로 한국을 지목한 바 있다. 당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3명으로 아직 1명대 벽이 깨지기도 전이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예민한 이슈인 취업자 수만 살펴도 향후 몇년 뒤면 어떤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도 취업자 수가 증가하지 않는 시점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며 “국가의 존망과 직결된 엄중한 문제에 대한 대응을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응안에 이어, 10월까지 ‘복지지출 관리’, ‘인구 감소 충격 완화’ 등 후속 과제를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학령·병역 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수급 개선 및 학교 인프라 활용, 간부 중심의 군병력 정예화 등 예민한 과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또 국민연금 등 노후소득 보장과 각종 복지정책의 수급 시점인 노인 기준연령 변경 논의도 물꼬를 틀 전망이다. 정부는 시급성, 수용가능성 등에 따라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나눠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각종 정책과제가 몰고 올 수 있는 파급력을 의식해 사회적 대타협 추진 등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이다. 실제 이날 발표된 정년 연장의 경우만 해도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 청년 실업의 심화 가능성 등 선결 과제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밀어붙이는 방식의 정책 실행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고령층 고용 확대는 당연히 청년 고용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하려 한다. 정년 연장도 학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년을 60살로 늘리는 데도 법제화에 24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육체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살까지 연장한 첫 대법원 판례(1989년)가 나온 뒤 ‘60살 정년’이 입법화(2014년)되기까지 24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을 되짚으며, 앞으로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 Weconomy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economy
◎ Weconomy 페이스북 바로가기: https://www.facebook.com/econohani

2019-09-18 09:34:59Z
https://news.google.com/__i/rss/rd/articles/CBMiPmh0dHA6Ly93d3cuaGFuaS5jby5rci9hcnRpL2Vjb25vbXkvZWNvbm9teV9nZW5lcmFsLzkxMDA0MC5odG1s0gEA?oc=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