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씨, 지침 다 지키고 숨져"...특조위, 외주화 철회 권고 / YTN - YTN NEWS

[앵커]
지난해 12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컨베이어 작업 중 김용균 씨가 숨졌는데요.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전소 측이 컨베이어 설비 문제를 알고도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원청 하청 관계가 직접적인 안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해 사고가 났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 김용균 씨는 작업지시를 다 지키고 숨졌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4개월 조사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특조위는 사고 이후 회사 측은 개인이 근무수칙을 위반한 것처럼 얘기했지만 김용균 씨는 작업지침을 잘 따랐다고 밝혔습니다.

[권영국 / 특별조사위 간사 : 작업 지시를 충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숨졌습니다.]

고 김용균 씨 사고는 원청과 하청 모두 안전시스템 구축에 소홀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사고가 발생하기 10개월 전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에 태안발전소의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설비 개선을 요청했지만,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원청인 발전사는 자사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책임을 지지 않았고 하청 회사는 컨베이어가 자사 설비가 아니라며 문제를 방치했다는 게 특조위의 판단입니다.

[김지형 / 특별조사위 위원장 : 외주화로 인하여 위험이 더욱 확대되는 방향으로 구조화돼 노동안전보건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조위는 발전소 운전 업무는 발전회사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운영하도록 하는 등 20여 개의 개선 사항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는 이제야 아들의 누명이 풀렸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김미숙 / 고 김용균 어머니 : 이제는 발표가 이렇게 나서 정말 누명을 벗었구나, 이건 구조적인 문제구나.]

특조위는 권고안의 실천을 위해 이행점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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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 08:18:1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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