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 활용은 불가피, 실효성 있는 보호책 찾아야…개인영상정보보호법 재추진"
윤종인 위원장은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수기 출입명부와 관련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다각도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함께 만들어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지난 8월 시행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됐다.
새로 출범한 위원회의 초대 수장인 윤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1차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마련해 수기 출입명부에 이름을 제외하고 휴대전화번호와 주소지 시·군·구만 기재하도록 방역수칙을 변경했다.
그럼에도 수기 출입명부가 제대로 파기되지 않는 등 위반 사례들이 나오자 수기 명부에 적는 휴대전화번호를 개인신상 노출 우려가 적은 다른 정보로 대체하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윤 위원장은 "휴대전화번호만 알아도 카카오톡 친구추가를 통해 사진을 들여다보는 등의 문제가 있어 수기 출입명부에 대한 불안과 우려가 여전하다"며 "이를 고려해 수기명부에서 휴대전화번호를 없애는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술적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우리 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협조에 있고, 협조의 기본은 '내가 제공한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신뢰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또한 안면인식 기능을 탑재한 열화상 카메라가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체온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안면을 찍어 개인이 특정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해 방역당국과 협의하겠다.
따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개인정보 등 데이터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디지털경제 시대의 본질이며, 데이터 활용에는 보호에 대한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전체 디지털데이터의 약 75%가 개인정보로 조사됐다.
또 올해 기준 전체 데이터시장 규모는 530억달러, 우리나라는 이 중 9억달러 수준"이라며 "데이터를 활용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는 더 큰데 이런 데이터는 모두 개인에게서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신뢰를 얻어야 한다"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못하는 기업은 활용도 못 한다.
보호할 수 없는 데이터는 개인이 내놓지 않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윤 위원장은 또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데이터 활용은 불가피하므로 무조건 반대하기보다는 실효성 있는 보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낡고 형식적인 규제는 실효성을 높이도록 개선하고, 드론이나 인공지능 등 신기술 관련 법제도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처벌과 과징금 등 벌칙조항이 낡은 측면이 있어 전반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형식적이고 무조건적인 동의제도도 뜯어봐야 한다"며 "과거형 규제를 현재진행형·미래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드론 등 이동형 영상처리기기를 관할할 '개인영상정보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인공지능이나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에 대응하는 개인정보보호 처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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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ober 26, 2020 at 06:30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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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출입명부 관리 강화…휴대전화번호 대체 수단 찾는다" -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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