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휴대전화 포렌식 재개 필요” 피해자 측 탄원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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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21:41 입력 2020.09.03 21:42 수정

김재련 변호사 “인권위 직권조사, 경찰보다 더 광범위”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가 경찰에 비해 광범위하게 진행 중이다. 피해자 측은 법원에 박 전 시장 휴대전화의 포렌식을 재개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지원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는 3일 “지난달 14일 인권위에서 12시간 동안 피해자를 조사했다. 조사관들이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를 많이 하고 온 듯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경찰 진술 때보다 훨씬 넓은 범위를 얘기했다”며 “직권조사 때 요청한 서울시의 성범죄 방조 의혹, 피소 사실 유출 경위, 2차 피해 방지 조치 등 8가지 직권조사 요구 항목에 대한 질문과 답변 추가자료 제출 등을 했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의혹 등에 대한 직권조사단’은 지난달 5일 구성됐다. 인권위는 올해 말까지 직권조사를 마칠 계획이다. 김 변호사는 “인권위 직권조사는 더 이상 여성 근로자가 대상화되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있다”며 “제도 개선과 연결될 수 있도록 협조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중단된 이후 경찰 수사는 사실상 답보 상태다.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지난달 28일 법원을 방문해 준항고 담당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7월30일 서울북부지법은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이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멈춰달라며 요청한 집행정지 및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경찰은 포렌식 수사를 멈췄고 휴대전화는 봉인된 상태로 보관 중이다.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탄원서에서 “박 전 시장의 사회적 지위와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고려하면, 망인의 사망이 명백한 자살이라 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망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며 “피해자 개인도 고소인으로서 사망 경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7개 단체가 지난달 감사원에 제출한 국민감사 청구 역시 감사 실시 여부 검토 단계다. 감사원 관계자는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검토기한이 남아서 아직 검토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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