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 다음달부터 전면 시행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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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0.06.26 16:49

지난달 4월 12일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장병들이 가족·친구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해부터 시범운영 중인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시행돼 모든 부대 병사들이 일과 시간이 끝나면 자유롭게 휴대전화를 쓸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26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일과 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을 다음 달 1일부터 정식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해 4월부터 전 부대를 대상으로 장병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운영해왔다. 군에 따르면 시범 운영 기간 병사 휴대전화를 통한 비밀 누출 등의 보안 사고는 1건도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부는 부대 내 휴대전화 사진 촬영 등을 통한 보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부대 위병소 2400여곳에 '보안통제체계'를 구축했다. 부대에 들어올 때 위병소에서 휴대전화에 보안 앱을 설치해 관리·감독 하에 카메라 촬영 기능을 켜고 끌 수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시범운영 기간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큰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아 전면시행을 한다"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는 등의 변화는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시범 운영 결과 휴대전화 사용이 병사들의 복무 적응, 임무 수행, 자기 계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됐다"며 "특히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출타를 통제했을 때도 병사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도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부대 내 디지털 성범죄, 인터넷 도박 등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월 강원도의 한 부대에서 병사들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암구호를 올려 징계를 받기도 했으며, 육군 일병 이원호(19)는 복무 중에도 휴대전화로 성(性) 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의 핵심 운영자로 활동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휴대전화 사용 수칙과 보안규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불법 사이버 도박 예방 교육 강화, 규정 위반자 처벌 등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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