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이 만든 檢직제개편안, 이성윤이 반대의견 대검에 전달 - 조선일보

이성윤이 만든 檢직제개편안, 이성윤이 반대의견 대검에 전달 - 조선일보

입력 2020.01.16 14:53 | 수정 2020.01.16 18:21

서울중앙지검 "수사 역량 유지 위해 직접수사 축소·폐지 부적절"
대검,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 "효율적 수사 위해 전담부서 존치해야"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검사장 취임식에서 이성윤(맨 앞)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사를 하기 위해 연단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이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골자로 한 법무부의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대검 기획조정부는 서울중앙지검과 직접 수사부서가 있는 전국 검찰청에서 의견을 취합해 이날 오후 법무부에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 직제 개편안에 대해 "수사 역량 유지를 위해 직접 수사 부서의 축소·폐지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대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일선 부서의 의견을 취합했는데, 부장검사들 대부분이 직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이 같은 의견을 그대로 대검에 보고했다고 한다. 이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부임 직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를 내용으로 하는 이번 직제 개편안을 주도적으로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이 만든 안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검찰 직제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4부가 각각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되고, 공공수사3부도 형사부로 간판을 바꿔 달게 된다. 외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는 형사부로 바뀌고, 기획업무를 전담했던 총무부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법무부는 지난 13일 전국 직접 수사 부서 41곳 중 13곳을 형사·공판부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검찰 직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튿날 법무부는 이 틀 내로 이와 관련된 검찰의 의견을 제출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법무부에 의견서를 냈다.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전문성이 중요한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범죄대응 수사역량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조직과 인력 운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2020-01-16 05:53:1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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