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한국당’에 정치권 ‘시끌’…한국당 ‘최악의 상황’ 준비할까? - 동아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2019.12.20/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맞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비례한국당’ 카드를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공조가 어긋난 사이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약점’을 파고들며 선거법 개정안 상정 및 표결을 강행할 경우 위성정당격인 비례한국당으로 비례대표 의석수 감소를 막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앞서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과 좌파 연합세력 ‘심·정·손·박’(심상정·정동영·손학규·박지원)이 연동형 선거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비례한국당을 만들 수밖에 없음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당 내부에서는 비례한국당을 창당할 경우 현역 국회의원을 비례한국당으로 출마하게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21일 뉴스1과 통화에서 “비례한국당에 현역의원을 배치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가진 패의 하나는 될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 선거법 등에 반대하는 당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아직 선거법 개정 불가라는 당론은 변하지 않았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4+1 협의체를 압박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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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내에서도 ‘우리도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한국당이 위성 정당을 통해 비례 의석을 대폭 확보할 경우에 맞서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공당이 그런 탈법적이고 주권자의 뜻을 노골적으로 왜곡하겠다는 망언을 할 수가 있나”고 지적하는 등 한국당의 뜻하지 않은 카드에 당황하는 분위기다.

한국당은 꼼수에는 ‘묘수’를 맞서야 한다며 민주당 등 다른 정당의 반응을 두고 한국당의 전략이 먹혔다고 판단하고 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비례한국당에 대해 “꼼수가 아닌 부당한 선거제도 개악에 대한 합법적 대처 방안이었다”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당이 실제 비례한국당 창당수순을 밟을지는 미지수다.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데다, 통과된다고 해도 위성정당을 만드는 행동 자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 총선을 앞두고 당을 옮겨야 하는 일부 의원의 반발뿐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캡(cap·상한제)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당원들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2019.12.20/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에 맞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비례한국당’ 카드를 두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당 핵심관계자는 20일 뉴스1과 통화에서 “비례한국당에 현역의원을 배치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가진 패의 하나는 될 수 있다”며 “하지만 현재 선거법 등에 반대하는 당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아직 선거법 개정 불가라는 당론은 변하지 않았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서 4+1 협의체를 압박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리도 비례민주당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한국당이 위성 정당을 통해 비례 의석을 대폭 확보할 경우에 맞서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공당이 그런 탈법적이고 주권자의 뜻을 노골적으로 왜곡하겠다는 망언을 할 수가 있나”고 지적하는 등 한국당의 뜻하지 않은 카드에 당황하는 분위기다.

한국당은 꼼수에는 ‘묘수’를 맞서야 한다며 민주당 등 다른 정당의 반응을 두고 한국당의 전략이 먹혔다고 판단하고 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비례한국당에 대해 “꼼수가 아닌 부당한 선거제도 개악에 대한 합법적 대처 방안이었다”고 평가했다.

또 총선을 앞두고 당을 옮겨야 하는 일부 의원의 반발뿐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캡(cap·상한제)이 적용될 경우 한국당에서 비례대표를 내야 하는 등 아직 현실적인 문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자유한국당이 ‘비례한국당’을 창당해도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히는 등 현실적 제약도 있다.

일단 한국당은 비례한국당과 대규모 규탄대회를 통해 일단 4+1 협의체를 압박하면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비례한국당의 창당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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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1 23:03: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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