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24일 아베 총리와 회담…“수출규제 문제 조금씩 진전” - 한겨레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20일 청와대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각)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의를 한다고 청와대가 20일 공식발표했다.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와 관련해 실무진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상들이 만나 수출규제와 함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재연장 등에 대해 의견 접근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15개월 만에 개최되는 양자 정상회담으로,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추어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라며 “지난 11월 태국에서 아세안+3 정상회의 때 양국 정상 간 환담에 이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은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중 정상회의 기간에 개최된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수출규제와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정상끼리 만나면 항상 진전이 좀 있기 마련”이라며 “수출규제, 3개 화학 품목과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에 대해 실무자 과장, 국장급 회의에서 조금씩 진전은 있는 것 같다. 다만 속도를 좀더 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실무선의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고, 이번 회담은 큰 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푸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 의제는 아니지만 청와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도 일정한 방안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예단할 수 없지만 상대방(일본)이 이를 물어볼 수 있으니 우리가 준비해서 가야 할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시한 강제징용 해법인 ‘1+1+α’(한일 기업과 국민 성금으로 피해자 보상)안에 대해 “피해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일본의 가해 기업이 펀드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대법원 판결 이행이 무력화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들이 안을 거부하고 현금화 사법절차(일본기업의 국내 자산 매각)를 강행한다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이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23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오찬 △리커창 중국 총리와 회담, 만찬 △아베 신조 총리와 정상회담 등을 한다고 발표했다. 김현종 2차장은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에 관해 설명하고, 중국과 일본 양국의 건설적인 기여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2019-12-20 04:50:37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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