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TMI] 美, 6년만에 한국 '예비 IUU' 지정...IUU란? / YTN - YTN NEWS

[앵커]
미 정부가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국, IUU 국가로 지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IUU는 무엇인지, 뉴스 TMI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석원 앵커, 우선 IUU는 무엇의 약자입니까?

[앵커]
IUU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아울러 말하는 용어입니다.

2009년 12월 우리 정부와 러시아 연방 정부 간에 불법 어업 방지 협정을 통해 처음 사용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어업이 여기에 해당할까요?

불법어업은 해당 국가 수역에서 허가 없이 불법으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비보고 어업은 불법 어업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그리고 비규제 어업은 해당국의 해양관리조치를 위반하는 어업활동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허락 없이, 규제에 어긋나는 어업 등은 모두 IUU 어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무분별한 어업활동은 해양 생태계에 큰 피해를 초래합니다.

때문에 세계 각국은, 어획 허용량의 상한선을 정하고, 어업종사자들의 남획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다른 국가의 어선들이 법을 무시하고 어족자원을 남획한다면,

해양 환경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법을 지켜 어업을 하는 자국의 어업인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런 만큼 관리 감독이 중요합니다.

전 세계 5 대양에서 340여 척의 어선들이 활동하고 있는 '원양 강국' 한국은 어떨가요?

원양어업계의 불법어업에 대한 미흡한 관리·감독과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2013년, 미국과 유럽으로부터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되면 2년 동안 협의를 통해 눈에 띄는 개선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바로 IUU 어업국이 돼 모든 선박에 대한 항구 이용금지나 무역 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6년 전 예비 iuu에 지정된 우리나라는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하고 제도 정비 노력을 인정받고 2015년 해제 조치 됐는데요,

하지만 해제 4년 만에 다시 어선의 남극 수역 불법 어업 등을 이유로 미국으로부터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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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0 07:59:24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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