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사와 대화' 발표에···"내 생사 쥔 사람과 뭔 말 하나" - 중앙일보 모바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행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54) 법무부 장관이 16일 검찰 조직 개혁과 관련해 직접 검사들과 만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겠다고 밝혔다.

조국 "검찰 조직 문화 개선 의견 듣겠다"

조 장관은 이달 안에 이른바 ‘검사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한다. 검찰 조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조 장관이 직접 일선 지검을 순회하며 평검사와 직원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취지다. 또 전국에서 근무하는 검사 및 직원이 직접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또 조 장관은 "검찰 조직문화 및 근무평가 제도 개선에 관한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듣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검찰국과 검찰개혁추진지원단에 지시했다.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도 검토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 "'검찰 개혁' 명분 삼은 '빛 좋은 개살구'"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조 장관의 행보가 '빛 좋은 개살구'라고 지적한다. 법무부 장관이 취임 이후 일선 지검을 '지도 방문'하는 것은 정례적으로 있었던 행사인데다 평검사들이 솔직한 의견을 내기도 어려운 구조라는 취지에서다. 사실상 조 장관이 듣고 싶은 의견만 듣는 자리가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서울 지역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대화라는 건 말을 할 준비가 된 사람이 의견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하는 것"이라며 "내 직장 생활의 생살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과 어떻게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앞서 조 장관은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폭넓게 들으라고 지시하면서 청취 대상으로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콕' 집어 논란이 인 바 있다. 임 부장검사처럼 장관 입맛에 맞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만 듣는 자리가 되는 것 아니냐는 원성이 터져나오는 것이다.

임 검사는 "검찰의 선택적 신속한 수사는 명백한 정치개입"이라며 조 장관과 부인에 대한 검찰 수사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또 지난해 검찰 내 성폭력을 은폐했다며 전직 검찰총장 등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검찰 내부 개혁'을 강도높게 주장해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3년 3월 9일 검찰 개혁 일성으로 마련한 '전국 평검사와의 대화'를 연상시킨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시 평검사였던 김영종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은 ‘정작 대통령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의혹을 제기했고, 노 전 대통령은 “이쯤 되면 막하자는 거죠?”라고 응수했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오히려 당시에는 대통령이 직접 나섰기 때문에 '진솔한' 대화가 가능했다고 해석한다.

복무평정 개선안도 '중복' 지적

이날 조 장관이 언급한 복무평정 개선안도 '중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년에 두 번씩 상급자가 부하 검사의 근무 성적과 자질을 평가하는 복무평정은 검찰 인사의 핵심 자료로 쓰인다. 그러나 이미 법무부는 검사 인사평가 기준으로 '인권옹호'와 '균형감'을 추가하고, 검찰 특유의 조직논리를 반영한 '조직헌신' 항목은 제외하는 검사복무평정규칙 개정안을 지난 5월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한 검찰 출신 원로 변호사는 "백번 양보해서 조 장관이 지극히 합리적인 방향으로 복무평정을 개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가족이 수사받는 조 장관이 앞장서 뜯어고치는 복무평정을 일선 검사들이 수긍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식식사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배제 수사팀 제안’ 법무부 간부들, 형사 1부 배당

한편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조 장관 일가에 관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에게 ‘윤석열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김오수 법무부 차관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은 형사1부로 배당됐다.

형사1부는 인권 및 명예보호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다. 특히 정부 인사나 정치인이 연루돼 '정치적 중립성' 등의 시비가 붙을 수 있는 '정치적 민감사건'들이 주로 형사1부에 배당된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2019-09-16 09:22:36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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