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조국 전화, 직권남용으로 고발·탄핵 추진" - 조선일보

한국·바른미래 "조국 전화, 직권남용으로 고발·탄핵 추진" - 조선일보

입력 2019.09.26 16:32 | 수정 2019.09.26 18:16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23일 자택 압수수색을 현장에서 지휘하던 검사에게 전화로 "아내를 배려해달라"고 한 것과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하고 탄핵 소추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 도중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 나경원(오른쪽) 원내대표와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가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중 회의장 밖으로 나와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나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과 이미 공조했었고,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도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법적, 상식적 판단을 하는데 국민도 동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정 농단 사건을 마무리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책무로, (조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조 장관이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를 한 행위를 검찰청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할 수 있다. 따라서 조 장관이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한 행위는 검찰청법 위반이자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조 장관이) 대한민국의 헌정을 완전히 뒤로 돌리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을 농단하는 것을 더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이날 긴급 입장문을 내고 "조 장관이 지난 23일 자택을 압수수색하러 나간 현장 검사에게 전화를 걸어 '배려를 해 달라'고 요구한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다"며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 지위를 이용해 검찰 수사에 압력을 가해 왔던 사실이 확인된 이상, 이제 조 장관은 해임 대상이 아니라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그는 "조 장관은 그 동안 '수사에 개입하지 않았고 ,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수차례 주장해 왔지만, 이 모든 말들이 뻔뻔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말고 '조국 피의자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며 "대통령이 끝까지 조 장관을 감싸며 해임을 거부한다면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발의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했다.

2019-09-26 07:32:38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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