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독도 충돌 경우 자위대 긴급 발진' 시사 파문 - 한겨레

“독도 일본 고유의 영토” 다시 명기
‘일본 주권 침해행위 조처’ 대목에
자위대 전투기 긴급발진 사례 넣어
일본 ‘독도 분쟁지역화’ 노림수 우려 외교·국방부, 일본 외교관 초치 “강력 항의”

2019년판 일본 ‘방위백서’에서 일본 주변 경계감시 태세를 설명하는 지도에 독도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이름, 빨간색 원으로 표시된 부분)로 표시되어 있다.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방위백서>를 일본이 27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런 서술에는 독도의 ‘분쟁 지역화’를 겨냥한 치밀한 노림수가 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는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즉각 항의했다. 일본 방위성은 이날 확정한 2019년판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을 15년째 또 되풀이했다. 특히 지난 7월 러시아 폭격기가 독도 부근 한국 영공을 침범하자 한국 공군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한 사건에 관해서 기술하면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펼쳤다. 백서는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정부 그리고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사격을 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경로로 항의했다”고 적은 뒤, ‘우리나라(일본) 주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조처’라는 대목에서 이 사건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에 맞서 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한 사례와 병렬적으로 배치했다.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자위대 전투기가 긴급발진할 수 있다는 듯한 내용이다.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 등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 중국 등에 맞서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킨 ‘군사 행동’과 한국이 실효지배하는 독도에 대한 일본의 ‘외교 항의’를 나란히 취급한 것은 일본이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주장의 수위를 점차 높이기 위한 노림수라는 지적이 있다. 독도의 ‘분쟁 지역화’를 시도하는 일본이 이후 자위대 전투기 긴급 발진 등 현상 변경 조처를 염두에 두고 미리 명분쌓기에 나섰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일본이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우리 외교부와 국방부는 각각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했다. 이상렬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 국장대리(심의관)는 이날 오후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정무공사)를 외교부로 초치해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원익 국방부 국제정책관도 이날 오후 주한 일본 국방무관인 해상자위대 와타나베 다쓰야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해 방위백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 레이더 조사(겨냥해서 비춤),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과 관련한 일본 측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고, 향후 이런 행위를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편, 이번 백서는 “북한은 핵무기 소형화·탄두화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명기했다. “실현에 이르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는 지난해까지의 표현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 특히 미국 이외 나라들과의 안보 협력에 관해 서술한 대목에서 한국의 등장 순서를 오스트레일리아, 인도·스리랑카,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에 이어 4번째로 기술했다. 지난해 <�방위백서>에는 오스트레일리아 다음에 한국이 등장했다. 전략적 협력 지위에서 한국을 강등시킨 셈이다. 방위백서에 담긴 전체적인 내용은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자위대함기(욱일기)를 둘러싼 한국 쪽의 부정적 대응과 레이더 조사(겨냥해 비춤) 사건 발생, 이런 현안에 대해 한국 쪽에 계속 적절한 대응을 요구한다. 더욱이 올해 8월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협정(지소미아)을 종료한다는 취지로 통고했다. 방위상이 ‘극히 유감’, ‘일-한, 일-미-한 적절한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한국 쪽의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적었다. 다른 나라들과의 방위협력에 대해서는 협력 동향과 성과를 주로 나열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과의 방위협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서술한 대목은 북한 문제 관련 한-미-일 3각 협력 언급에 그쳤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박민희 기자 garden@hani.co.kr

2019-09-27 05:45:15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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